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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칼럼28

[칼럼] 시골 마을 일조권 헤치는 고층아파트 건설 신중해야... - 동네 원주민들과의 협의와 합의는 기본···    고층 건물이 적은 시골 마을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기존 원주민들과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고층 건물이 많은 도심지보다는 고층 건물이 적었던 시골 마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현실이다. 최근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지어지고 있는 한양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아파트(이하 수자인아파트)에 대해서도 인근 원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신축공사 중인 수자인 아파트는 29층의 고층이고 준공될 경우, 구도상으로 이 아파트 좌우에 있는 건물들은 물론, 뒤쪽에 있는 기존 신초아파트 및 주변 일대와 나가서 수자인 아파트 앞쪽에 있는 자라섬 일부 구역까지 일조권이 침해될 것.. 2025. 3. 23.
서울 도봉구 산책로 한복판에 개 사육장!! | 관할청, 우린 강제 철거 권한 없어···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한 산책로에 개 사육장으로 보이는 혐오 시설이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봉구 주민이라고 밝히 A 씨는 “2023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볼 수 없는 이 상황, 도심 속 개사육장을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보했다. 제보에서 A 씨는 “해당 산책로는 대로변에서 불가 1, 2분 거리에 있는 곳이지만 그 산책로 한복판에 개 사육장으로 보이는 불법 시설물과 그 안에 갇혀 생활하는 개들이 있어 미관상은 물론이고 방치되다시피 한 개들의 건강 상태도 안 좋다”고 우려했다. 이 구역은 산림청 산하 국유지(산림청 확인)이지만 해당 시설은 불법 시설로 만들어졌으며 주소까지 배당받아 운영되고 있다. A 씨와 주민들은 여러 번 지자체.. 2023. 5. 26.
[칼럼] 방역 패스 강행되는 이유 | 백신 수입 계약서와 연관된 듯 청소년들을 비롯해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미루거나 접종 못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부는 미접종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방역 패스 시행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3차까지 마친 사람들에게만 식당/카페 등 특정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케 해주는 방역 정책 중 하나다. 그러나 1, 2차 접종 후 과민반응 등으로 3차 접종을 받지 못하거나 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접종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별 정책으로 느껴지게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의 86%(성인 기준)가 넘게 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하루 기준 수천 명씩 나오자 백신 무용론마저 나오는 현실에서 정부는 무조건.. 2022. 1. 6.
[칼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크게 중요치 않은 이유 | 백신 접종률 100% 가까이 돼도 확진자는 계속 발생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코로나가 시행되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에 정부와 국민이 모두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이려는데 집중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지적해 본다. 2021년 11월 09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1%, 2차 완료율은 76%가 넘은 상태고, 접종률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질병청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접종 완료자에 3차 추가접종 일명 부스터샷을 권고하고 있으며, 2.. 2021. 11. 10.
[칼럼] 백신 패스가 가진 모순 | 접종자라고 감염 안 됐다는 거 어떻게 증명할 건가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약 540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는 미접종자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일명 ‘백신 패스’라는 카드를 들고나왔다. 백신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라도 해서 접종률을 끌어올리려는 정부의 노력인데, 이 백신 패스에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모순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막고, 접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 백신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도에서 이 백신 패스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며, 미접종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분명 모순적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백신접.. 2021. 9. 30.
학교내 감염 적었던 이유··· | 전원 등교 시 더 위험한 곳이 될 수도··· 학교마다 단계적으로 등교 인원을 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6일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지역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등교 학생 수를 늘렸다. 4단계인 수도권은 고등학교 전면 등교, 초등학교, 중학교는 2/3까지, 비수도권은 모든 학생이 등교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온라인수업과 등교 학생 수를 제한하면서 대면 수업을 해 왔으나, 온라인수업의 단점 무엇보다 대면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더는 놓칠 수 없어 단계적으로 전면 등교를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런 시행에 찬반이 나뉘고 있다. 찬반 내용은 예상대로 감염률 문제다. 학교가 가정보다 감염률이 적다고 발표한 교육부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반대 여론에 의해 .. 2021. 9. 7.
백신 후유증 인과관계, 밝히기 어려운 이유··· | 국내 백신 및 치료제 나와야···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자칫 사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후유증과 사망에 대한 확률은 아주 적다고 하지만 직접 당하는 처지에서는 100% 이기 때문에 정부 발표만 믿고 쉽게 접종하기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 질병관리청은 해당 건들에 대해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해당하면 치료비나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인과관계가 우리의 생각만큼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백신접종 후 관련해 (9월 3일까지) 신고된 사망자 수가 600여 명이 넘지만, 실제 인과성이 인정된 건수.. 2021. 9. 6.
백신 인센티브, 인권 차별의 발판··· | 백신 미접종자, 바이러스 전파자로 취급될 수도! 1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급하게 개발한 몇몇 백신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접종 승인을 맡으면서 접종자와 미접종자들의 차별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접종 승인된 백신들은 기존 백신들처럼 정상적인 임상 기간과 임상 대상자 수를 건너뛰고 긴급성을 고려해 배포되는 것들로서, 이들 백신에서 나타날 갖가지 이상 반응과 후유증들은 백신 제조사 측에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단지, 이를 주사한 국가에서 인과성을 따져 일부 증상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현재 백신들이 접종되는 것인데,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도 증상(이상 반응, 후유증, 사망) 발생 시 그 인과성을 제대로 인정 안 해주거나,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문제.. 2021. 9. 2.
백신 접종자 중에도 사각지대가 있다?! |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대처 늦어 고독사할 수도··· 우리나라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률이 29일 기준 전체 인구의 55%가 넘은 상태지만 아직도 백신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백신접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반 독감 예방 접종률을 대비해 봤을 땐 이번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은 높은 편이지만 의외로 접종 하고 싶어도 쉽게 접종을 못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얘기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백신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과 이를 대처하기 어려운 사람들 때문일 수 있다는 것. 1인 가구 기저질환 독거노인 · 독거 중증장애인들은 두려움 커··· 백신 개발은 통상 수 년이 걸려야 상용화된다고 하는데 이번 .. 2021. 8. 30.
수기 작성된 출입명단 믿을 수 있나? | 출입명단(부) 관리부실과 거짓 정보 문제 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다중시설 이용 시, 개인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자명단에 개인정보를 남겨야 하는데 이렇게 모여진 정보들 관리나 가짜정보들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다중시설 방문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같은 시기 방문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이러한 개인정보 기록 남기기가 시작됐지만, 정작 이렇게 모여진 정보들은 관리가 어렵고, 또 가짜정보들도 적지 않아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QR코드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대형 모바일 플랫폼에서 개인회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어서 수기 작성에 비해 편하고 정확한 개인정보를 방문한 곳에 기록할 수 있지만, 수기 작성으로 기록한 개인정보들은 자칫 가.. 2020. 9. 7.
코로나19 깜깜이 감염자 (추정) 원인 중 하나···?! | 코로나19 종식은 머나먼 얘기 올 초 3월 신천지 발 대규모 확진자 발생 이후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8월 하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시행할지, 말지에 대해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모든 학교는 온라인수업이나 휴교로 전환되고, 실내 실외 10인 이상 모임 금지, 대부분 사무실도 재택근무로 바뀌며, 기본적인 활동 외에는 외출을 자제시키게 된다. 때문에, 거리 두기 2단계 때와는 비교 안 되게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커서 최대한 3단계까지 시행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줄지 않는 확진자 수에 정부도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것.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보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확진자 간의 연결고리.. 2020. 8. 26.
방송에서 보기 힘든 마스크 쓰기 홍보영상물 | 마스크 제대로 쓰는 방법부터 알려야··· 코로나19(COVID-19) 예방으로 마스크 쓰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도 관련된 홍보영상은 적은 것 같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재앙 속에서 개인 방역 최고의 방법은 마스크 쓰기라고 강조하면서도 마스크 쓰기 홍보영상은 방송에서 자주 보기가 어렵다. 물론 방역수칙을 안내하면서 그중에 마스크 쓰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마스크 쓰는 방법이라든지, 관련해 고정적으로 안내하는 방송이 적다는 뜻이다.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서는 가끔 관련 안내방송을 하고, 프로그램 중간중간 화면 오른쪽 위에 배너를 띄워 안내하고 있지만 다른 방송사들은 미흡해 보인다는 것.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뉴스 전문 채널 등..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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