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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343

[단체]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 실시 여성가족부는 8월 1일(금)부터 8월 12일(화)까지 유명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많은 피서인파가 몰리는 해운대, 을왕리, 경포대, 만리포 등 4개 해수욕장에서 “친구의 흡연·음주! 권하지도 함께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술·담배 없는 건전한 휴가를 즐기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학기간 중 피서지에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 준수, 폭력행위 등의 부당처우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사례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부당처우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간단한 문자상담(#1388) 한 통으로 사안에 따라.. 2014. 8. 1.
[사회]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 가능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무료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를 찾아 가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되었다. * ‘13년도 예방접종 현황 : 455천명(경기도 65세 이상 인구 118만명의 약 40%) 65세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노년층에서 폐렴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 치명적 합병증인 패혈증, 뇌수막염 등(*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5월 처음 도입됐다. *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번식하여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패혈증,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특히 노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의한 사망률은 60~80%.. 2014. 7. 31.
[단체] 주택연금, 8월 1일부터 더 편리하게... 치매 등으로 인해 원활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어르신들도 오는 8월 1일부터는 주택연금에 수월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고객이 직접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8월 1일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어르신들도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년후견제도: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할 .. 2014. 7. 31.
[사회] 직장인 50%, ‘재택근무 시 감봉도 OK’ - 직장인 과반수 이상, 재택근무 긍정적으로 생각…재택근무 할 의향 있어 - 재택근무의 장점은 불필요한 시간 활용, 단점은 회사조직의 유대감 및 결속력 저하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재택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들더라고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job.findall.co.kr)에서 직장인 8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현 직장에서 재택근무제가 도입된다면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대답은 남성(48.1%)보다 여성(51.9%)이 근소한 차이로 높았지만 남성, 여성 모두 재택근무.. 2014. 7. 30.
[사회]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 총 110건 적발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 20일(화)부터 6월 30일(월)(40일간)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총 110건을 적발했다고 7월 30일(수) 발표했다. 위반 행위 중 국제결혼 중개업소는 78건, 국내결혼 중개업소는 32건 적발되었다. 주요 유형은 국제결혼 중개업소 경우 신상정보 미제공(34건), 자본금 상시충족 요건 위반(7건)이 가장 많았고, 국내결혼 중개업소에서는 변경 사항 미신고(4건), 서면계약서 미작성(3건) 등이 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영업정지(52건), 시정명령(36건), 등록취소(9건) 등 행정처분 사항(100건)은 관할 시·군·구별로 모두 처분을 완료하였고, 형사 처벌 사항(10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 2014. 7. 30.
[단체] 피서지 관리 위해 쓰레기 대책 마련 경기도가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쓰레기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주요 피서지에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피서지 쓰레기 관리 강화에 나섰다. 쓰레기관리 대책에 따르면 피서지 출입구와 인파 운집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설치하는 한편, 주말이나 성수기 등 피서 인파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1일 2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했다. 또한 피서지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와 무단투기 등의 민원접수를 처리하기 위해 ‘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피서지 쓰레기 적체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임시판매소’를 설치 운영해 쓰레기를 버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도 강화된다. 피서지 주변 지역.. 2014. 7. 29.
[사회]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14.8.1~11.10)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49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1조 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 7,146억원이.. 2014. 7. 29.
[단체] 지역문화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14. 1. 28. 공포)과 법 시행령(‘14. 7. 22. 국무회의 통과)이 오는 7월 29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으로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 마련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에 따라 문.. 2014. 7. 28.
[사회] 기업 25.3%, 지원자 허위정보로 입사 취소 최근 기업들 채용프로세스가 스펙보다는 지원자들의 실무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스토리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자신의 경력사항을 허위로 게재하여 입사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트폴리오 SNS 웰던투(Welldone.to)와 잡코리아가 기업 채용담당자 592명을 대상으로 ‘채용 프로세스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25.3%가 ‘채용 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허위 정보 게재로 인해 입사를 취소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형태별로는 외국계기업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국내 중견기업 38.9% △공기업 및 공공기관 37.5% △국내 대기업 30.6% △중소기업 19.5%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업종이 41.7%로 가장 높았으며, 이 외에 △건설/자동.. 2014. 7. 28.
[사회] 새로운 주거급여, 5만원 추가 지급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7월 30일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2.6만 가구가 평균 약 5만원을 추가지급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14.7~9월까지 3개월간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시군구는 총 23개소로서, 급지별로는 1급지(서울) 3개소, 2급지(인천·경기) 9개소, 3급지(광역시) 6개소, 4급지(그 외 지역) 5개소이다. 대상가구는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로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기존 주거급여.. 2014. 7. 27.
[사회] 여름철 용품 8개 리콜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 보트 등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해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했다. 리콜 조치한 8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풍기 2개 제품은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은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주입 보트 1개 제품은 노의 강도를 측정하는 하중시험에서 노가 파괴됐고, 우산 1개 제품.. 2014. 7. 25.
[사회] 기초연금, 410만 명의 어르신께 25일 첫 지급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410만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최근 신청 추이(7.1~7.21일 30.7만명)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천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하여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7월 15일 발표 자료 참고)로 분류되었던 3만명 중 7천명은 소명절.. 201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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