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14 20년 만에 조정되는 지방세 개편, 필요한가? - 가평군 세정과 부과팀장 김유영(金由泳)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은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하여 높아진 주민복지와 안전수요에 부응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세 부담을 조정하여 납세자 간 과세 불형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전문가 논의를 거친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모아 함께 추진한 사항이다.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2014. 11. 20. [단체] 지방세 체납한 사회지도층 월급 압류 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유명 법무법인 및 의료법인 종사자 등 이른 바 사회지도층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대거 적발됐다. 7일 경기도는 1개월에 걸쳐 도내 3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고 법조, 의료계 종사자 등 총 2,865명을 적발해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3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95억 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등 종사자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전 모.. 2014. 8.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