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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2

“뇌물받은 민간위원,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등 직무 윤리를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런 내용을 담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 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무원 의제 원칙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제도다. 행자부는 현재 160여 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이러한 내.. 2015. 8. 4.
군 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가평군이 13일까지 가평군 군 계획위원으로 활동할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도시계획,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9개 분야로 모집인원은 14명 내외다 응모자격은 대학 조교수급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정부 또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중 연구책임자급 이상의 경력자, 기술사, 건축사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군 계획위원으로 참여하고자하는 대상자는 지원서,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공개모집 응모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위촉되는 군 계획위원은 오는 5월7일부터 2017년 5월6일까지 2년간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를 하게 된다. 공개모집과 관련.. 201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