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탈세액1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면탈세액 일시 징수 - 가평군, 현장탐문과 법적조치로 ‘공평 과세’ 확립 유도 가평군에서는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및 탐문을 추진해 징수 실적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체납자의 면탈 정황을 포착해 13건의 면탈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한 것이다. 군 세정과 체납정리팀은 설악면 00리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00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한 김00외 2인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현장탐문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신탁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체납액 납부이행각서를 제출한 후 체납액을 분납하던 체납자가 납부를 중단하자, 군에서는 신탁등기행위에 대한 소유권이전.. 2015.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