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새율1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정부는 9월 18일 ‘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업계 주요 요구사항 : 고율관세 확보, FTA·TPP에서 쌀 양허제외,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규모화 지속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소비촉진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등 1.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 2014.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