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상큼함 더해 스마트민원시대 연다.

- 가평군 인허가 처리, 열린 마음과 지속적인 주민편의 시책 발굴로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 줄여

 

 

 

 

허가나 인가 등 업무를 보기위해 관공서를 방문할 때 상냥하게 빠른 응답을 해주면 더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올해 민원인들의 만족을 넘어 감동을 선사하기위해 친절 챔피언 선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개발행위 허가시스템 운영 등 주민편의 시책을 전개하며 스마트시대로 진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평군은 20일 오전 군청홍보실에서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제공으로 진정한 소통을 이뤄내 민원만족을 선사하기위한 허가민원과(과장 서태원)의 주민편의 시책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밝힌 허가민원과의 주민편의시책의 핵심은 신속한 인‧허가처리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자체 설계단 운영,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자체 설계단 운영이다. 이는 농촌지역 특성 상 영농활동에 필요한 창고나 농특산물 보관 등을 위해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허가민원과 건축담당 직원들이 신고서와 배치도, 평면도 등 첨부서류를 대행 작성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자체 설계대행은 농업경영을 위한 농막용과 컨테이너 구조의 규격화된 임시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시만 가능하다

설계단 운영은 민원인들이 설계비 부담으로 인해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례를 감소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력 소모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 불법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게 되면 건축주 고발 및 원상복구 조치가 행해진다.
 
이와 함께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에 대한 안심 주거환경 대책이다. 이 사업은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하고 안전한 삶터를 이루기 위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 준공연도가 오래된 순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문화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권익향상도 이뤄진다.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나도 하자보증 증권을 청구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교육으로 소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공동주택 운영방법 등을 컨설팅 해 삶의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된다.
 
이밖에도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야영장 설치허가가 가능토록 군 계획 조례 개정안을 상정, 이를 의결시킴으로서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산지전용허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간연장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등 규제완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여가고 있다.
 
허가민원과는 건축, 개발, 산지, 농지, 식품 등에 관한 허가와 관리에 대한사항을 처리하는 민원처리 최일선 부서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붐벼 때론 민원 응대와 처리 에 소홀하다는 지적과 불만이 나올까 부담을 않고 있다.
 
때문에 이런 사항을 불식시켜 민원인들이 기분 좋게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함을 선사하고 직원들의 부담감을 줄이고자 과(課)내에서 친절 챔피언을 선발하는 클로버사업과 인허가처리에 필요한 서류와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개발행위 허가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스마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개발행위 허가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도시계획관련 표준시스템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해 도시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이력사항확인과 도시계획 현황조회, 도시계획 입안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해당 지번을 검색하면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의 결정현황, 도시계획시설 현황, 지형도면 고시사항과 주변의 개발행위허가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허가민원과장은 ″민원인과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민원만족을 넘어 감정까지 다독이는 민원처리로 행정의 신뢰와 품격을 높이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